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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인.허가 관련
글 쓴 이 : 캠핑조인    등 록 일 : 2015-11-17 16:43:31

가.종전에는자동차 야영장업 만을 관광객 이용 시설업종 으로등록(지자체에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 야영장이 증가하고 있음에따라 야영장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들의 안전 도모를 위해 자동차야영장업외에 일반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 시설업종에 포함,일정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 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령 이 개정 되었습니다.

나.동개정법령에 따라 일반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시·군·구)에등록하여야하며,‘16.2.3까지 등록 하지않고 영업하고 있는 야영장업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징역 이나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야영장을 할 수 있는 입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의 도시계획 시설에관한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상 의 야영장등록제도 시행과 별개의 사안으로서 국계법등관련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며,우선,입지 여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셔서 검토 받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 을 제외하고는 야영장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을 등록 하여야합니다.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의야영장업 등록 기준과는 별개로 야영장업 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목에 따른 개별법의 인허가

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관광농원 으로서의 허가 를 받으셨다고 해도 야영장업의 등록을 관련법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해당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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